2024년 달리지는 민생규제 총정리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어요.

총 167건 중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골라 알려드릴게요.

 

이사 시 사용하던 쓰레기봉투 그래도 사용가능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지역마다 달라, 이사 가면 새로 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전 동네에서 쓰던 쓰레기봉투를 계속 쓰려면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아 붙이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해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별다른 절차 없이 이전에 쓰던 걸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또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쉽게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는 콘택트렌즈

 

콘택트렌즈는 그동안 안경점에서만 구매가능했었죠!

해외 직구는 합법, 국내 온라인 구매는 불법이라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해외여행 중 구매한 향수면세 한도 상향

 

향수면세는 60ml까지 면세됐지만 이젠 100ml까지 가능하게 바뀐다고 해요.

예전에는 고가 명품 향수가 많아 생긴 규제였는데, 요즘은 100ml 10만 원 이하 중저가 향수도 많이 출시되고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뀔 예정이에요.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은 유효기간 5년이죠.

이젠 5년이 지난 것이라고 사용가능하게 바뀐다고 해요.

상품권이 사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도록, 예외저그올 사용하게 바뀐다고 해요.

 

긴급여권 김해공항에서도 발급가능

 

집에서 여권을 안 가져와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죠?

현재 이 서비스는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하고 있었어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다른 국제공항에서도 확대될 예정이에요.